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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폐암, 교육청 배상책임 첫 인정…제주 노동계 후속대책 촉구
∎국가 책임은 기각…노출기준 마련 과제로 법원은 다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자료에 따르면 법원은 국회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학교보건법 등을 통해 급식실과 조리흄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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