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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거동 불편 피의자의 인권, 신천지 총회장 95세 구속 사태로 다시...
대한민국이 실질적 법치주의 인권국가로 나아가려면, 고령자와 장애인, 중증 환자와 같은 신체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구속의 대안을 적극 모색하는 사법적 지혜가 필요하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가치는 개인의 인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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