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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6) 조세법
이에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원천징수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원천징수가 취소되어 효력이 소멸한 후 법인세 부과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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