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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소청 '졸속' 출범?…두 달 남았는데 하위법령 '첩첩산중'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민의힘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통해 대한민국 '사법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워 정비 속도가 더뎌질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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